브랜드 보호를 위한 로고 상표등록 가이드

목차

• 로고 정의
• 로고 상표등록 필요성
• 로고 상표등록 방법
• 요약

출처: DALL·E 3

1. 로고 정의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마주치는 "로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로고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하고, 브랜드는 로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킵니다.
 

"로고(logo)"는 회사나 브랜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림이나 표시,그 브랜드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 작은 이미지나 디자인은  회사의 이름이나 제품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의 가치, 열정, 그리고 상상력까지도 담아냅니다.

로고는 종종 간단한 형태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브랜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사과 모양 로고,  코카콜라의  빨간색 배경에 흰색 글씨로 코카콜라라는 글자가 적혀있는 로고,맥도날드 노란색 바탕에 M자모양 모두 유명한 로고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로고로, 각각의 브랜드 이미지와 역사를 담고 있고 ,어떤 로고는 특정 감정이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며, 우리에게 따뜻한 느낌을 주곤 합니다
 

2. 로고 상표등록 필요성

로고 상표 등록은 비즈니스 브랜딩과 상표 보호를 위해 중요한 단계입니다.
로고 상표 등록은 미래의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로고  상표등록을 통해 기업이나 브랜드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치를 높이며,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로고를 신중하게 제작하고, 상표등록을 통해 로고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고를 제작 했다면 꼭 상표등록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브랜드는 로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쉽게 기억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로고는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소비자들은 로고가 상표등록된 경우 해당 브랜드가 해당 로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로고 상표등록을 하면, 해당 로고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이 허락 없이 해당 로고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와 지원을 받아 로고 상표 등록을 완료하면 비즈니스 브랜딩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처: DALL·E 3

3. 로고 상표등록 방법

로고를 등록하기 전에, 이미 유사한 로고 상표가 있는지 선행상표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로고상표는 특성상 문자 외에도 도형, 색채 등의 결합으로 제한없이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표권 조회 시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로고가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면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로고 상표 등록 가능성을 조회해 볼 수 있는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키프리스 온라인 검색을  하거나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아서  필수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해서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 1: 상표출원

상표 출원서를 국가 상표청에 제출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온라인 출원 시스템을 제공하므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출원 제출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브랜드 로고의 경우 상표권으로 출원해야 할지 다른 산업재산권인 디자인권으로 출원해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허청에 등록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산업디자인과 같은 제품의 외관디자인이어서 브랜드의 로고는 제품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업명, 상호, 브랜드(브랜드명/심볼 등)와 관련된 로고는 상표권 출원으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단계 2: 상표심사

로고나 상표의 등록을 요청한 후 상표청에서 진행되는 과정 중 하나로  로고나 상표가 유사한 다른 상표와 충돌하지 않고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상표출원서가 접수되면 특허청에서  서류를 심사하여 상표의 등록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표심사는 출원을 먼저 한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상표출원 내용이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거나, 상표의 사용 용도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어요

만약 심사에서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수정하여 재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재출원을 할 때는 심사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출원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식별력 : 상표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로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등록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요 식별력이 있는 상표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표를 말합니다. 따라서 로고 상표를 출원할 때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익성 : 상표가 공공의 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 선행출원·등록 :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단계 3: 상표 등록

모든 검토 및 심사 절차가 완료되면 로고 상표가 승인되고 등록됩니다. 이로써 로고 상표는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받게 됩니다.
등록결정이 되면 상표등록권이 부여되고,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며, 상표 유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로고 상표 등록은 브랜드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며, 브랜딩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로고 상표등록은 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충분한 주의와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상표출원서를 작성하고 심사에 대비하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표등록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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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ALL·E 3

4. 요약

로고 상표는 기업이나 단체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요소로, 문자나 도형 등으로 구성됩니다. 로고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로고 상표를 등록하면, 로고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해서 소유권을 입증하고, 다른 업체나 개인이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서 다른 사람이 로고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로고 상표등록을 통해 비슷한 로고를 사용하는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혼동을 방지할 수 있고, 등록된 로고 상표는 라이선스를 통해 다른 업체에게 사용 허가를 부여하고 로열티를 얻는 등의 상업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상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상표를 점검하고,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고 상표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합니다. 상표 갱신을 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상표 갱신을 해야 합니다.

로고 상표등록은 브랜드의 안정성과 보호를 위해 중요한 단계입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상담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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